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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회원 무료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추진

청년변호사들 연 30만~40만원의 보험료도 ‘부담’

미국변호사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전문인(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형로펌들과 협력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회원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나 착오 등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등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청년변호사 등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소비자들도 손해 걱정을 덜 수 있어 국민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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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법조계에 갓 발을 내딛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우 연 30만~4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꺼리다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려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회원 복지와 법조계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변회에서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인 변호사 등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2002년 임의보험 형태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법률시장 개방,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이 이어지면서 2005년부터는 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시스템의 한 축으로 보험 가입이 강제됐다. 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변호사법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날로 치열해지는 수임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 특히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나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변호사들의 경우 비용 부담 문제로 쉽게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변호사는 약 100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입 꺼리다 소송 휘말려

낭패 당하는 경우 많아

 

서울변회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보험 상품을 제시하고 신청하는 회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각자 선택에 따라 배상한도를 올리는 등의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때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전체 2만3000여 명의 회원 중 1만여 명 정도가 보험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나 기업 사내변호사 등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대형로펌은 유한법무법인 형태로 전환해 보험 가입 등 이미 별도의 배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원들이 가입할 보험 상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여러 보험사들이 제시한 보험상품의 요율과 보험료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로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 10~20대 대형로펌들로부터 일정부분 출자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변회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로펌들과 협력 재원확보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위해 김 회장이 직접 대형로펌 대표들을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로펌들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형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필요 예산의 절반 안팎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조계, 특히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대형로펌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년변호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실무수습 중인 한 새내기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시절,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송무사건 수행 때 실수를 하면 의뢰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내심 불안했는데, 서울변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별산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한 청년변호사도 "서울변회와 대형로펌이 젊은 변호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사업이 시행되면 반드시 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영세한 변호사들을 위해 변호사단체가 대형로펌들과 손잡고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이를 위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마련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단체할인'이 적용되는 단체보험으로, 변호사들이 개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2002년 IMI코리아(현 록톤코리아)와 공동으로 출시한 배상책임보험상품으로 단체보험을 운영하기 시작해 2005년부터는 서울변회와 변호사책임보험을 통합해 운영했다. 2021년 현재는 DB손해보험이 주간보험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사로 돼있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1962명이 가입돼있다.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개인 또는 공동법률사무소형태(법무법인 유한은 제외) 중 택해 가입할 수 있다.


홍윤지·홍수정 기자   hyj·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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