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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 "수사 필요성 없는 '단순 고소·고발 사건' 신속하게 각하"

한 해 고소·고발 사건 74만여건 달해
검찰 시민위 통해 수사개시 여부 판단
"선택과 집중… 사건관계인 인권보장"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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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5일부터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은 신속하게 걸러내 각하 처분해 종결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주력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2016년 68만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3290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매년 고소·고발 사건 중 평균 약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검찰은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여부 점검 및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건처리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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