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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검찰 영장기각은 부당” 첫 의결

법조계 "경찰 보완수사 회피 우회로 악용할 우려"

미국변호사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8개월 만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검·경 갈등이 증폭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위를 열고 전남경찰청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적정했다고 의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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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외부위원들이 심의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됐다.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여억원을 챙긴 일당을 수사해 현재까지 28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일당 중 사이트 운영진들은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콜센터를 급습해 영업직원들도 검거했다.

경찰이 총책으로 파악하고 있는 A씨는 콜센터에서 검거된 피의자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경찰,

검찰이 영장신청 기각하자

심의위 소집요구


영장심의위는 검찰과 경찰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각 20분 남짓 설명을 들은 뒤 의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규모가 큰 중한 사건이므로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영장 내용 중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행하지 않았고 구속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풀어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장흥지청 관계자는 "충분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고 기록만 수 천 페이지에 달해 더 면밀한 심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양측 의견서 받고 설명들은 후

과반 의결 


수사권 조정 이후 이처럼 영장 신청과 보완수사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검·경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지방에서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뭉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영장심의위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진술돼야 유죄 판결문에 기반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피의자가 구속되고, 나아가 송치까지 되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영장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며, 위원회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다.


수사권 조정이후 보완수사 이행 싸고

갈등국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상급 검찰청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5월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이 신청한 사건을 심의했다. 영장심의위는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부적절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B씨를 포함한 일부 피의자는 검거 당시 위법·강압수사를 당했다며 경찰 10여명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영장심의위가 검·경 간 이견을 조율하는 실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미비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5조는 '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 고검을 관할로 한다'고만 정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경우 관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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