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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대법원, 8월 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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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 하명호 · 오경미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이 추천됐다. 세명 모두 법관으로 법조인의 삶을 시작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들 3명을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의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지법에서 법복을 처음 입은 뒤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전북 진안 출신의 하 교수도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고법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광주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 가운데 1명을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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