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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플랫폼 10월 출시한다

박 장관, "스타트업 창업자 등과 변호사 간의 소통성을 강화" 밝혀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의 일환을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야심차게 스타트업 창업 준비, 자금 조달 절차와 방법, 아이디어 공유, 리스크 관리, 법률구조 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며 "11월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압축적으로 10월 중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플랫폼을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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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법률지원단 소속 우수 활동 변호사 30여명은 법무부가 기획 중인 스타트업 법무교육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도일(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알더라도 위반하는 경우가 잦다"며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법령별로 개선점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진(38·41기) 법률사무소 플랜 변호사는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빅데이터·가상화폐·식품·화장품 분야 등은 허가나 자격요건이 복잡한데, 이를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홍섭(44·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웹이나 앱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효용성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용자 등 수요자와 변호사 등 공급자 간의 소통성을 강화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법무부의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률지원 노력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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