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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넣는다

미국변호사
검찰이 앞으로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송달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검찰 통지서 42종 중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출력되고, 전자송달 방식 12종은 통지 담당자가 발송을 클릭하면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전송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올해 10월까지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용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대검은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변환 코드 등 시각장애인에게 인쇄물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전자적 표시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항고기간과 관련한 송달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대구지검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읽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항고할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진정을 제기했고, 대구지검도 통지업무에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다며 대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서면 통지서를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차별 행위"라며 "점자나 바코드 등의 통지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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