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미국변호사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있는 주무관청을 대신해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민공익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555.jpg

 

신설되는 '시민공익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시켜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공익법인' 명칭도 시민사회 기여를 강조하고,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시민공익법인'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했으나, 시민공익법인 사업목적에는 이외에도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익법인에 일부 세제 혜택만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맟춤형으로 집행한다. 또 시민공익법인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등 다양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감시 역할도 한다.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법인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 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보다 활기를 띄고 시민 개개인의 삶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