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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가짜 수산업자 수사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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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 측근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의 비서인 사건 참고인에게 김씨의 변호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오도록 요구해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조력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계속해 강조해 오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탈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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