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첫 소환조사

조 교육감 "적법 절차 따른 정상 채용"… 혐의 부인

미국변호사

002.jpg

 

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휘말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제 1호)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제 2호)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지 석 달 만이며, 조 교육감이 공개소환에 동의함에 따라 그는 공수처 포토라인에 선 첫 피의자가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 통상 한차례 받는 법률자문도 두차례나 받았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어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미래로 나가는 과정"이라며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고발을 한 점에 대해 아직도 납득이 안되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진이 특채에 반대하자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한 뒤 해직 교사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다가 지난 5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