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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자감독 관제센터 방문

범죄 사전예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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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26일 관제업무를 기반으로 한 범죄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관제는 범죄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사후조치를 중점으로 둔 경찰업무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골자로 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사업 운영에 "획기적"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제센터) 여기가 심장인 것 같다"며 "최초의 관제가 범죄예방에 있어 절대적으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심선옥 관제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관제실 등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현장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직무대리, 박현주(50·31기) 법무부 대변인, 권내건(43·35기) 부대변인, 강상묵(45·34기)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심 센터장은 중점추진업무로 전자감독과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전 CCTV 시스템 연계사업을 제시했다. 심 센터장은 "그간 전자감독은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전 CCTV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같은 시스템을 갖춘 곳은 서울·마포·성동 등 11개 구와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충남, 부천, 안사 등이다. 경북과 인천은 현재 시스템 연계 진행중으로 오는 8월 중으로 완료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해 실시한 후 점차 지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는 올 하반기 내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3차례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된다.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이 신고자의 위칫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 감독 대상자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 TV 열람 등을 통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체 없이 출동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경기도의 안전 귀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으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병행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만한 수준에 와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밀한 기계를 동원해 절단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지만, 전자발찌 훼손이나 절단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전자감독 체계는 재범가능성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가석방에도 보호관찰 제도가 연계 도입됐다. 이를 활용해 현재 평균 110%정도인 수용률을 100%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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