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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철저 수사"

일선 검찰청에 지시

리걸에듀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23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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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총 79명을 인지,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을 인지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경찰 협력을 통해서는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대검은 "현재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5건(35명)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고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사태'를 계기를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면서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 실거래가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는 발표가 있다"며 "국민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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