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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대응의 중요성 증대

미국변호사

[2021.07.22.]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의한 경검 수사권 조정

지난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사건처리 통계에 따른 경찰 수사의 중요성

이와 같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가량이 경과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경찰의 올해 1월 사건처리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65%로 감소하였으나, 3월경부터는 97~99%까지 회복되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경찰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9.7%로 전년대비 5.6% 상승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기록을 엄격히 검토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보다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원칙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3.2%로 전년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전체 불송치결정 사건 중 5.7%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불송치결정 사건 중 무려 91%에 해당하는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없이 경찰의 결정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어도 검사가 최종 불기소처분을 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기다려야 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과는 달리, 이제는 경찰의 수사 종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검찰에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이중조사’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3. 경찰의 수사 인력 및 전문성 강화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각 관서에 영장신청·불송치결정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심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수사심사관, 종결 후에 수사과정·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배치하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에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심의신청·불송치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통제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기존의 시·도경찰청 산하에서 경정급 대장에 의해 지휘되던 지능범죄 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총경급 대장의 지휘를 받는 4개의 직속 전문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강화하여, 이른바 ‘특수 수사’에 대한 수사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서의 중요사건 총 18,642건이 시·도청에 보고되어 지휘절차를 거쳤으며, 이 중 44%가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되기도 했습니다.



4.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경찰 수사단계 대응 필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어 많은 형사사건들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종결까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조직 및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 이때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수사의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찰 근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찰 출신 전문가를 다수 영입하여 경찰수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역임한 김정훈 고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하고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한 이재훈 변호사(경무관)를 영입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파트너변호사 (jho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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