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도민 편의 높여야"

리걸에듀

171715.jpg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23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홍 회장과 박형윤(39·사법연수원 40기) 부회장을 비롯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기(53·군법 11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변회는 "현재 전주지법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가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사사건 담당법관이 가사사건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로 인해 지역 도민들은 전문적인 가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는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광역시와 비교해봐도 지난 10년 동안 울산보다 약 2년분의 가사소송 사건이 더 많이 접수됐다"며 "실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사사건 수를 봐도 우리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변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전라북도민의 사법인프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법률에 규정된 전문적인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