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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경쟁당국, '경제분석' 기반해 불공정거래 위법성 판단 경향"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역할' 웨비나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이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경제학 방법론에 기반한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22일 '공정거래 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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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는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6월 10일 '개정 공정거래법 소개', 6월 17일 '최근 공정위의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7월 1일 '공정거래 행정소송', 7월 8일 '공정거래 민사소송', 7월 15일 '공정거래 검찰수사 동향 및 대응'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홍동표 경제학 박사가 '경쟁법과 경제분석의 역할'과 '공정거래 사건 유형별 경제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2014년 광장에 합류한 홍 박사는 광장 경제분석팀(CECG·Capital Economic Consulting Group) 팀장을 맡고 있다. 2014년 설립된 광장 CECG는 공정거래와 금융,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서 필요한 경제분석과 자문을 전담하고 있다.

 

홍 박사는 "최근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가 '행위기반 접근법(form-based approach)'에서 '효과기반 접근법(effect-based approach)'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과거에는 카르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소수의 기업행위에 대해서만 경제분석을 하지 않고도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최근 들어 대다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제분석을 이용해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성, 효율성 효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 등 경쟁당국에는 소속 경제학자가 있고, 이들이 주요 사건에 함께 참여해 경제분석을 수행한다"며 "경쟁당국과 법원은 경제학자가 사건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과 조건을 제시해주길 바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석(52·사법연수원 27기) 광장 변호사는 '법원에서 바라보는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재판과정에서도 경제분석이 많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경제분석 결과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의 경제분석에 관해 다투며 대등한 수준 이상의 경제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한 경제분석 결과를 뒤집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인규 수석전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경제분석의 역할'을, 정병기(38·38기) 변호사가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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