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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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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행정학회는 권순일(전 대법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편집대표와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편집위원 등 32명의 집필자가 참여해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을 6권으로 나눠 발행했다.

이 책은 제5판 발간 이후 이루어진 크고 작은 상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특히 시간적 제한이 있었지만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이번 개정판 발간 직전에 이루어진 2020년 12월 개정 상법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1년 2월 선고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례도 제시하였다. 학설은 회사법 분야의 값진 연구 성과를 분석, 종합하되, 다만 이 책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구체적 내용은 통설 위주로 서술하고 다양한 학설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독자를 위하여 각주에 학설들의 출처를 표시하였다.


사법행정학회 刊 (전화 02-36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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