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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률플랫폼 변호사 광고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 '非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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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성명을 내고 "법률플랫폼의 허위·과장된 법률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이날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변호사법 제23조에 제3항을 신설해 '변호사 등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광고(변호사의 업무 홍보 등에 필요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동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 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법률플랫폼의 탈법적 영업 행태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법정의 수호'라는 변호사법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등과 협의해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강화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견 조회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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