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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자적 법적지위 인정

법무부, 민법 '제98조의2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리걸에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온 반려견·반려묘 등 동물에게도 앞으로 독립적인 법적지위가 인정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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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조항을 제98조2로 신설했다.

 

정재민(44·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된다. 동물은 물건의 정의 중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동물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만 해당된다.

 

정 심의관은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의 법적지위 적용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동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처벌·배상 수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 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 본다"며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동물 보호 강화는 물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돼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물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점에서 해외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심의관은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새로운 논의와 제도를 제안하는데 있어 물꼬를 터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와 달리)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추후 판례 등을 참고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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