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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로 탈락… 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응시자 117명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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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출제오류로 탈락한 응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95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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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9년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과 '부동산학 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는데, 과목당 40문항씩 100점 만점으로 출제돼 각각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을 취득했지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인 평균 58.75점을 기록해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동산학 개론' 과목 A형 시험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11번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는데, A씨 등은 1번 이외의 다른 번호들을 정답으로 선택해 오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서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기준에 부합해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인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다만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춰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 구성이나 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된다"면서 "해당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에 틀린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문제에 관해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A씨 등 117명의 두 과목 합계 점수는 120점으로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씨 등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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