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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행위 양벌규정 적용한 포괄적 개인 형사처벌은 위헌 소지"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관련 검찰수사 동향 및 대응'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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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을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벌규정을 확장 해석해 행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5일 '공정거래 관련 검찰수사 동향 및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6월 10일 '개정 공정거래법 소개', 6월 17일 '최근 공정위의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7월 1일 '공정거래 행정소송', 7월 8일 '공정거래 민사소송'에 이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박장우(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 검찰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광장이 맡고 있는 공정거래형사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 고발과 검찰 수사 동향과 관련해 "공정위는 개인보다는 법인 고발을, 검찰은 행위자인 개인을 처벌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담합행위 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형사 고발을 당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의 원칙을 엄격히 해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은 통상 사업자 법인이 수범자가 되므로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는데, 이 규정을 확장해석해 거꾸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다른 기관에서 의무고발요청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며 "공정위의 권위 손상과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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