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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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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조세소위는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 안이 기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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