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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녹색분류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

미국변호사

[2021.07.05.]


지난 3월 24일 환경산업의 범위 확대,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표준평가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책임투자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행 배경

세계적으로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E)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투자에 있어 환경적 요소는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며, 기업 역시 관련 정보의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투자대상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분류체계의 수립과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 기업 확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개정 환경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

가.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제10조의4 신설)

개정 환경기술산업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책임투자’라는 용어를 법률에 명기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동 법률은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녹색분류체계의 도입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녹색분류체계

개정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분류체계(Taxonomy)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환경책임투자자로서는 어떤 기업의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3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관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을 발표하면서 분류체계(Taxonomy) 수립을 촉구하였고, 2019년 12월 유럽의회는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에는 EU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구체적인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EU의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등 6개 분야에서 ① 하나 이상의 목표달성에 상당히 기여하며, ② 다른 목표들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면서, ④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하는 경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EU의 금융투자주체들은 위 분류기준에 따라 투자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며, 위 내용 중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항은 2021년말부터, 나머지 사항은 2022년말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개정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의 경우 10대 분야 81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초안을 발표한 후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표준평가체계 및 전담기관

환경책임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해야 하므로, 개정 환경기술산업법은 이를 위해 표준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4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ESG의 환경부문 표준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평가체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표준평가체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평가산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환경성과평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참고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게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기술산업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표준평가체계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환경정보 작성, 공개 대상 확대(제16조의8 개정)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에 따라 당초 녹색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게만 적용되던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 의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자산총액 5000억원,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 의무를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0년말 기준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대상 기업 및 기관은 1,684개이며, 이들은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의 환경정보를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정보는 녹색경영을 위한 시스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의무항목(6~13개)과 자율항목(11~14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 제도는 현재 국내기업의 환경성과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장 주된 수단이므로, 공개된 환경정보는 ESG투자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가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제공되는 환경정보를 세분화·구체화하는 움직임은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사점

환경기술산업법의 개정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녹색금융 및 ESG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환경기술산업법 시행일인 10월 14일까지 남은 시한이 많지 않은 관계로, 녹색분류체계 도입, 표준평가체계 구축 및 전담평가기관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으로서는 변화되는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기업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율촌 ESG연구소는 ESG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연구, 기업의 ESG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처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인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정 환경기술산업법의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나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희 변호사 (yhyoon@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dwchung@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hyunjeo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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