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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법조경력 '10년→5년'… 민·형사 영상재판 확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통과

미국변호사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준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영상재판 본격 도입을 위한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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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주혜·소병철·정청래·홍정민 의원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1년 개정된 현행 법원조직법은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판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2013~2017년은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2021년은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경과규정을 뒀지만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판사 임용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 연간 149~175명의 판사가 신규 임용됐으나, 2013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는 이보다 낮은 연평균 105명이 임용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2022년부터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년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돼 판사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1소위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다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을 판사에 보직하도록 해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재판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와 증인,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영장심사),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해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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