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 법률플랫폼 설립 변호사 2명 징계위 회부

리걸에듀

111.jp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률플랫폼 업체를 설립한 다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변호사 2명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청년근로자들과 주 5일 근무에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이들 변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