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등법원, 특허법원

'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서울고법, 2차 공판기일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증인 소환

리걸에듀

151.jpg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21노818).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먼저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대가를 받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측이 신청한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윤 전 고검장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메트로폴리탄그룹 김영홍 회장도 항소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