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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이력 이유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불이익은 차별"

국가인권위 개선책 권고… 행안부는 불응

미국변호사

불기소 처분과 같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불기소 처분 경력을 이유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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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받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 받은 전력만으로 고용을 차별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행안부는 업무 특성상 군 전역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선발해 국가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 수행에는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응시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과 같은 특수한 개인정보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며 "수사경력 회보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본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 수사경력을 회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불기소 처분 경력을 서류전형 감점사유로 두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국가위기 상황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선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얻은 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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