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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상’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에 부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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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퉈 로펌을 찾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들은 신고 요건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는 등 안간힘이다. 특히 신고 마감 이후에는 요건을 맞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거래소 등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 거래소와 금융당국, 은행 등 금융기관, 투자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 로펌들은 전담팀을 발족하는 등 관련 수요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부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또 △고객 예치금의 분리 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대형거래소 외 존립 위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등을 돕기 위해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보안과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하는 등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에 맞추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라,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로펌에는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거래소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로펌마다 문의 폭증

전담팀 꾸려 자문수요 대응


한 IT 관련 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을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문의가 폭증했다"고 말했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은행, 투자자 등의 문의도 늘고 있다.

은행들은 대형로펌을 통해 거래소와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나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일부 소형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이 거래소 이용자 및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집단소송 가능성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분야 전문가인 조정희(4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이 거래소의 신고에 대해 여러 요건들을 규정하다보니 '거래소 인수 시의 대주주 요건' 등 파생되는 이슈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명확인계좌 발급 싸고 

은행·투자자 문의도 늘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9월 24일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로펌들은 새로 전담팀을 꾸리는 등 관련 자문 수요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출범한 율촌의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이끌고 있는 김익현(43·36기) 변호사는 "9월이 되면 거래소 중에서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해 영업을 정지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 측에서는 규제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권리침해 구제 방안을 찾을 것이고, 거래소 이용자나 투자자들은 피해 배상을 위해 민·형사상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등 여러 형태의 법률분쟁들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인을 상장폐지하는 거래소도 나온 만큼 앞으로 코인 발행사,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 은행, 정부 부처 간 연쇄적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진통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로펌들도 최선을 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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