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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 기일 연기 등 검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돌입따라

'방역 최대 위기'에 법조계도 대응책 마련

미국변호사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를 12일부터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법조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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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진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非)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방역 조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조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주요 결정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재판 진행과 관련해 △전국 법원 재판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하고 △법정 출입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하며 △다수당사자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정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1·2단계 지역은 2분의 1로, 3단계 지역은 3분의 1로 제한하는 한편 △선고기일을 포함해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하고 영상재판 진행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 활용 검토를 제안했다.

 

스마트워크 센터도 △1·2단계 지역은 정상운영하지만 △3·4단계 지역은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재택근무와 출근근무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서는 정상 근무하지만 △2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 재택근무를 △3·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주에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의·행사 등과 관련해서도 세부 방침을 내렸다.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서는 회의·행사가 가능하지만 △2·3·4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필수적인 대면 회의·행사 등과 관련해서는 △2·3단계 지역에서는 각급법원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 방역지침(음식 섭취 금지, 생수는 제공 가능)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원 수를 제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대면 회의·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1·2단계 지역의 각급 법원에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을 감안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3·4단계 지역에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법무·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시차출근·재택근무 대상자 범위를 30%이상 넓히기로 했다. 예정된 회의·행사 등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각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면접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에게 방역 마스크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시사항'을 통해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 자제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 적극 활용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소환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청사 방역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수사관 등 직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사건관계인 소환 및 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내부직원들에게는 사적모임을 연기해달라고 9일 권고했다. 


국회에서는 국가방역조치에 따른 방역대책 4단계를 적용해 회의실 인원 수 등이 추가 제한된다. 국회 도서관, 회관 등 시설물 출입제한도 한동안 더 유지된다. 12일부터는 국회 기자실 좌석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야 법조계도 오프라인 교육 및 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우선 현재 진행중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실무연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변협은 지난 5~6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무연수를 진행하다가 지난 2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프라인 개강식'을 열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교육에 돌입한지 10일만에 다시 종전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변협은 이달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뒤 8월부터 오프라인 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12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출퇴근 및 식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내부 회의는 '전화회의가 원칙, 필요 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외부 회의는 2개 회의 전용층에서만 진행한다. 백신 접종 시 지급되는 이틀의 유급 휴가도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모든 회의는 줌(Zoom)을 이용해 화상 형태로 진행하고, 워크샵과 외부 모임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대 재택근무 시행에 돌입했다. 또 대면회의 대신 팀스, 줌 등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전사적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상시 구비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며, 대면회의 및 외부모임을 자제하고 화상회의와 개별 식사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역시 재택 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중이다.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유연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를 유지하고, 외부 초청 행사 및 세미나를 당분간 자제할 예정이다.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전체 직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정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우선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했다. 또 변호사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필요 업무는 온라인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각 팀별 사정을 고려해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고객과의 상담 등 미팅 및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다.

박수연·강한·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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