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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4일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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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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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시작되는 이번 웨비나는 박규홍(41·사법연수원 41기) 세종 변호사의 사회로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정혜련 경찰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을, 황정현(38·42기) 세종 변호사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토론한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민(44·3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장준영(47·35기) 세종 변호사, 천준범(44·35기) 당근마켓 변호사,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종한(56·18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자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과 규제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웨비나 참석은 세종 홈페이지(http://www.shinkim.com) 또는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홈페이지(http://www.kuctlp.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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