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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국 검찰청 '보이스피싱 전담검사' 지정

관련 범죄 발생 급격히 증가… 조직도 '기업형'으로 발전
작년 3만 1681건 발생… 피해액 7000억원 역대 최대 기록

리걸에듀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 검사를 지정한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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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8년 3만4132건 발생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3만7667건, 지난해 3만1681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피해금액은 2018년 4040억원에서 2019년 639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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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발전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문서위조 및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도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대구지검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처벌하고 현금 수거나 인출 등 단순가담자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적발된 범행 금액과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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