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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수사관도 조직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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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검찰 직제개편에 맞춰 검찰수사관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재수사 등 그동안 경찰의 협조를 받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찰수사관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발생하는 수사관 여유 인력들은 범죄수익환수업무나 수사과·조사과에 투입될 전망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24개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수사관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통제 및 (개편된 검사의)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관 조직 개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수사관은 6000여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던 분야(소재수사·시찰조회·형집행)에 대한 검찰 자체 수행 방안 △검찰고유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 방안(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 피해자 보호 등)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수사과·조사과 운영지침 제정방향 △검찰수사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검 관계자는 "폐쇄적·권위주의적·획일적·집단적 문화를 자율적·수평적인 문화로 바꾸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며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검토를 통해 신속히 제도화하고 국민중심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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