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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명수배자 경찰 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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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도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동안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다.

 

A씨는 지명수배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른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본인이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은 지명수배자 발견에 따른 소재발견 보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단속 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하고서야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 제49조에 따라 즉시 수배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유사한 사례로 지명수배가 해제된 사실을 모른 경찰관이 검거를 위해 재직중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명수배자는 이미 이틀전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고 한다.

 

오완호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의 업무 미숙 또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지명수배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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