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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신속 규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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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 감찰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며 "대검에서 스스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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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됐고, 이에 법무부는 "박 장관은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지 약 두 달만인 이날 박 장관은 "장관이 관심을 가지면 (진상조사 등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인사같은걸로 해서 좀 관심을 표하지 못하면 또 붕 떠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은 최근 공소장 외부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 작업에 나섰다. 검사라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면 기소 후 3개월 뒤부터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같은 KICS 개정 방향에 대해 박 장관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 논란 등) 그러던 차에 인권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KICS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점검·수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두고 '감출게 있다' 이런 식의 얄궃은 해석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미국에서 유병언 차남 범죄인 인도 판결이 선고됐다. 미국법 고유의 인신보호 청원이라는 인권보호제도가 있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당장 송환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법무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소 단계가 아닌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단계에서도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미국 법원의 인권보호 기조를 통해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유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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