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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인사 ‘편향성’ 논란

법조계 “견제와 감시·감독 역할 제대로 할지 의문”

리걸에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조치에 따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될 자치경찰제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원회를 일제히 출범했지만, 위원 절반 가량이 전직 경찰이나 경찰 관련 학과 교수로 나타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히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편성하는 대신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 인원과 조직이 그대로 맡는 일원화 모델을 고수한 탓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관련기사 3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검찰개혁과 연동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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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기념식에서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도 "자치경찰제도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위원 절반이

 전직경찰·경찰관련 학과 교수로 구성


이날부터 공식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13만 경찰 인력 중 절반 가량이 지방자치경찰 소속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 경찰청을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등 일부 인사권을 자치경찰위가 행사한다.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이나 실종아동 수색 및 관련 범죄 등 수사도 일부 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18개가 이날 일제히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주민과 경찰 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점을 고려해, 의정부에 거점을 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와 수원에 거점을 둔 경기남부자치경찰위가 각각 설립됐다. 변호사·교수·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원 126명도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관련기사 3면>.

전국 17개 지자체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에 따라 지난 3~6월 각각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별도의 인력·조직 편성 않고 

기존조직 그대로 고수


하지만 자치경찰제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둘러싸고 편향성·중립성 논란이 일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기관인 시·도 경찰청장이 지방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 구조여서, 이 같은 비정상적 이중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로스쿨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재편된 경찰사무 체계를 통해 지자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경찰개혁을 검찰개혁과 연동시키면서 본질이 흐려졌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이 자치경찰제를 통해 분산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전직 경찰들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 견제와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로스쿨 교수도 "자치경찰은 원래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분권형 제도"라며 "국가경찰의 영향력을 제대로 배제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검찰개혁 과제를 현 정부에 넘겼다면, 이번 정부는 공룡이 된 경찰개혁을 다음 정부에 넘기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일 상당 부분을 넘겨 받았지만 재정은 보장 받지 못했다.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자치경찰에도 편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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