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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연휴로… '대체 공휴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올해 휴일 4일 늘어나… 양육비 미지급시 출금 등 민생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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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제도가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도 휴일이 된다. 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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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통령령 등에 따라 추석과 설, 어린이날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었다.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휴일이 4일 늘어난다. 우선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다만 이 같은 대체 공휴일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호관찰과 양육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민생법안들도 다수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상정해 가결된(재석의원 246명 중 244명 찬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이행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친 양육비 채무자를 추가한 것이다.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규정을 뒀다. 또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사태를 추가해 비상상황에서도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41명으로 이날 본호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병철(63·사법연수원 15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설치돼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가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에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는 1만여명에 달해 우리나라 현대사 비극 중 하나로 꼽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20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 8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강한·안재명 기자  stro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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