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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 AI 전자감독 체제로

감독대상 7373건… 2008년 205건 비해 33배 증가
재범 등 정보 983만건 분석 보호관찰 모델 개발

리걸에듀

정부가 재범 방지 및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전자발찌 등을 이용한 전자감독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 시스템을 마련했다.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 등 선제적 개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올해 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 패턴과 범죄정보 등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 전자감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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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7373건으로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지난 2008년 205건에 비해 33배나 증가했다. 2008년 성폭력범죄를 시작으로,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전자감독제도가 확대되고, 지난해 8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인 '전자보석제도'가 도입된 까닭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벤처형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을 신설해 범죄예방정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리의 체계화, AI 등 첨단기술 활용 재범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데이터, 면담 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등 983만건의 정보를 분석해 AI 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했다. 또 이 같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만들었다.

 

기존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경보가 발생하면 매번 관제 직원이 정보를 조회해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 방식을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AI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에는 경보가 울릴 때마다 AI가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상황을 분석해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충전필요' 등 단순경보는 자동으로 처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AI의 수준은 전체 발생경보 200만여건 중 위험성이 낮은 23.6%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지만, 관제 직원의 경보처리 결과를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개선해 처리 가능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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