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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에 국내 동향 보고"…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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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4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87년 6월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 등의 서적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와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고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8년 7월부터 1년간 북한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거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지난 5월 이씨를 구속했고 이달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북한공작원과 회합하고 통신한 혐의 등을 밝혀낸 것으로 검찰도 긴밀히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해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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