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치 몰락"… 野,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법관 탄핵 거짓말', '코드 판결·인사' 등 비판… 사퇴 촉구

미국변호사

야당이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리 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백서를 전달하고, 이날까지 79일째 대법원 앞에서 이어가고 있는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시위도 지속할 예정이다.

 

170747.jpg

 

백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 7일까지 기록을 담고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선고된 정권 비리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과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도 담겼다.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서 거짓말까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백서 발간 추진위에는 김기현(62·15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55·21기·위원장)·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 김태규(54·28기)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장동혁(52·33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김 대법원장이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인사권을 전횡했고, 판사를 갈라쳤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인사 등 사법부의 정치화 뒤에는 모두 김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등 도덕적 타락을 드러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수많은 비리의 진상을 빠짐없이 기록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를 탄핵의 늪으로 밀어놓고 거짓해명을 하기까지 했다. 일선 판사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한다"며 "탄핵거래 관련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뒷거래가 있었다는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될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을 맡긴다"며 "이 백서가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사법 정통성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 의원은 "코드인사를 포함한 유례 없는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쌓은 노력들이 후퇴했다.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자 증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자료제출 미협조로 백서에 담지 못한 사안이 많다"며 "(특히) 2018년에 공관에 측근 몇몇 법관 정치판사들이 수시로 공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지, 전국 법관회의에서 어떻게 여론몰이를 할 지 상의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