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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정학회, '조정과 협상 이론과 실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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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 교수 · 성중탁 교수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조정과 협상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계영(45·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조정신청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당사자는 시효완성을 막기 위해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소를 제기해 두 절차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를 고려해 민사조정법 제35조에서는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조정신청 취하 등의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면서도 "다만, 언제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조정법에 조정성립·불성립의 경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추가로 규정해 시효의 계산에 불명확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정의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아 별도의 본안소송을 다시 거쳐야 한다면 당사자로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정절차에 참가할 유인이 약해진다"며 "장기적으로 집행력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중탁(45·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형 조정의 성립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기판력)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가 조정 수락을 망설이게 해 조정성립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윤영 성균관대 로스쿨 객원교수(전 네덜란드 대사)는 '국제분쟁에서의 협상과 조정'을, 오사라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의 조정과 협상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에는 한국조정학회 초대 회장인 부구욱(69·11기) 영산대 총장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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