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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76명 신규 위촉

변호사·교수 등 다수 포함… 총 보유 중재인 583명으로

리걸에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최근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 76명을 국제중재인에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위촉으로 KCAB가 보유한 국제중재인 수는 583명으로 늘었다.

 

올해 KCAB 국제중재인에는 한국·영국·미국·독일 등 12개국 전문가들이 새로 위촉됐다. 특히 국내외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들이 국제중재인으로 다수 위촉됐다. 26.3%인 20명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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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 허욱 · 박영석·
오용규 · 채주엽 · 이계정

 

해외에서는 제이슨 프라이 클리포드 챈스 변호사와 피터 고드윈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 변호사 등 세계적 전문가가 다수 포함됐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는 변섭준 김앤장 외국변호사와 홍석환 한국조선해양 상무 등 47명이다. 중국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한국 변호사는 47명의 70%인 31명이다. 대기업 임원, 대형로펌 변호사, 판검사 출신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이 포함됐다. 허욱(51·33기) 세종 변호사, 강동욱(53·23기) 태평양 변호사, 김혜성(37·39기) 김앤장 변호사, 오용규(48·28기) 동인 변호사, 이준우(51·30기) 화우 변호사 등이 신규 위촉된 주요 전문가다. 학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조인영(44·32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계정(49·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위촉됐다.

 

KCAB 국내중재인 16명이 전문성을 인정 받고 전환 위촉 되면서, 국제중재인도 겸하게 됐다. 채주엽(50·33기) SK바이오팜 법무실장, 이완근(46·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장, 박영석(45·34기)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 전우정(45·변시 2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최동두 그린버그트라우리그 외국법자문사 등이다.

 

위촉된 국제중재인들은 KCAB 리스트에 등재되며, 보유한 중재인의 면면은 국제중재기구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중재기관들은 리스트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최소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실무경력 10년 이상 기업인 △전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등이다.

 

신 의장은 "동북아 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다. 국제중재인의 면면과 자질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국제중재사건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내변호사 경험 여부, 언어, 국적, 전공분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는 당사자들이 선정에 합의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최종해결하는 제도이며, 한국 유일의 기업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국제중재인을 위촉하고 있다.

 

중재인은 중재절차에서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제3자다.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한국 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 국제중재에 해당하는데,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KCAB가 위촉한 중재인 중 판정부를 추천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 선정 및 기피 관련 자문을 맡는 국제중재위원회(위원장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를 올해부터 대폭 강화하면서, 중재위원 수도 기존 19명에서 24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 1일 토마스 스나이더 알타미미 변호사, 잉룽양 레이텀앤왓킨스 변호사, 이준상 화우 변호사 등 전문가 16명을 중재위원에 새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 의장은 "공정한 중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핵심"이라며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저명한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대거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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