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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학회

헌법 전문가 76.9% "개헌 필요"

"인권보장 강화" 54.8%, "대통령 등 임기조정" 49.3%
개정안 발의 방식은 "국회 특위 구성" 38.8%로 최다
헌법학회·입법조사처,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

미국변호사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헌법학회 회원 95명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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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식조사에 참여한 헌법학회 회원 가운데 76.9%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7.9%에 달했고,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나 됐다. '찬성하지 않는 편'이라도 답한 응답자는 12.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의 순이었다.

 

헌법개정안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논의 결과대로 국회 발의(18.9%)' 등도 대안으로 꼽혔다.

 

임 회장은 "헌법개정의 논의는 정치권도 학계도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 속에서 중요한 개헌 사항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과 총리 및 각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통해 행사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비서실조직이 비대해 옥상옥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행정부에 비해 왜소한 의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려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당 내에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소수의 직업정치인과 동원된 당원만 존재해서는 곤란하다"며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이 젊어서부터 평당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경쟁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제70조(대통령 지위 조항)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마치 3권을 초월하는 왕의 지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데 이 조항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이고 따라서 기본권편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며 "국민의사를 형성할 정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혹한 정당설립요건 등 과잉입법을 페지하거나 폐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된 기본권이 헌법 개정시 새로 명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생명권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정보관련 기본권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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