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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회, 11~12일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학술대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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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사진)는 11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된다.

 

11일에는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를, 조지 시시도(George Shishido) 일본 도쿄대 교수는 '규제국가에 대한 헌법적 조명'을, 볼프강 호프만 림(Wolfgang Hoffmann-Riem)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는 'Legal Technology/Computational Law'를,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인터넷 포탈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12일에는 톰 긴스버그(Tom Ginsburg)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가 'What COVID tells us about public law'를, 아키코 에지마(Akiko Ejima)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Covid and regulation'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재선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윤정인 박사(고려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영역 규제의 새로운 양상과 국가 역할의 재구성은 물론 팬데믹 통제와 국가의 역할, 심화되는 사회·경제 양극화로 인한 국가의 조정역할 등 발전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참가 신청은 9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https://forms.gle/p8w7xfz29ZfGhfvA7)이나 이메일(kpla1957@naver.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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