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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변명 여지없지만 증거인멸 아니다"

입장문 통해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삭제 요청한 적 없어"

리걸에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3일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합의금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을 변호하고 있는 신용태(42·41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일 언론에 보도된 영상 장면은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 SBS 보도를 통해 사건 발생일 이 차관이 택시 내부에서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다만 이 차관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주며 증거인멸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이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인데다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분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 삭제를 대가로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이 차관 측은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 뿐"이라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고 실제 (A씨가)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2일 오전 반가를 내고 오후에 출근한 이 차관은 3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의 사표는 3일자로 수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이 차관 폭행 논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이 차관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찰 개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다음은 이 차관 측 입장문 전문.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이용구의 입장>


1. 6월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습니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립니다.

2.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용구, 폭행 합의금 1천만원 건네며 블랙박스 지워달라 했다”는 제목으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택시기사분 사이에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증거인멸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가 종료되어 헤어진 이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또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차관이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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