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부, 국가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115명으로 증원

지난달 73명 선발에 이어 43명 추가 선발하기로

리걸에듀

789.jpg

 

법무부가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1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확대해 실무연수 대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43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법무부를 포함한 13개 국가기관에서 근무할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72명을 선발했다. 법무부가 산하기관과 함께 추가 선발을 하기로 하면서, 올해 국가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일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15명으로 늘어났다. 추가선발 인원은 법무부 본청 13명, 대한법률구조공단 25명, 정부법무공단 4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명 등이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원·검찰·로펌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지만, 실무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만 실시할 수 있다.

 

대한변협이 올해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한 합격자 수백명이 개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법무부는 타 정부부처 등과 함께 법률사무종사기관 수를 확대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