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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미국변호사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의 잣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조 교육감의 대리인인 이재화(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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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적용했다"며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지난달 4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부서 담당자와 부교육감 등이 특혜 논란 우려 등을 이유로 특채에 반대하자 실무진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한 뒤 해직 교사들을 채용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지난달 발표하는 한편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할 때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수처 수사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해 경찰에 고발한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하자마자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 수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 교육감 의혹을 고발한 감사원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수사하는 것으로 위법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의 특채 검토 지시 또한 애초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검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퇴직한 교사들을 지원자로 하는 특별채용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교육감·국장·과장 등 결재라인을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들이 스스로 배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조 교육감이 설령 반대하던 간부들은 배제했다 하더라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진행했다"며 "5명 채용자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다.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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