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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계약 신고해야

'출장'·'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 명백한 경우는 제외
고교·대학 등 학교기숙사도 제외…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리걸에듀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을 둬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1년 후인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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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1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묵시적 갱신 또는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와 지방 시(市) 지역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됐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다. 다만, 전입신고가 돼 있는 거주지가 명백하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한 달 살기' 등 일시적 거주라는 점이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 등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기업 등이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신규 계약은 보증금과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을 신고해야 하고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포함됐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

 

한편 신고제 방침을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둬 그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합성 등의 검증을 거쳐 11월께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신고 내용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며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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