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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법률플랫폼 업체 규탄"

서울변회 성명 발표… "고발 및 소송 등 통해 엄정 대응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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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1일 성명을 내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불법적인 법률플랫폼 운영을 규탄하고 유사 문제 재발을 강력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6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정의당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법률플랫폼)에서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와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다수 청년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 190만원을 받고 실제 다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의관념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법률플랫폼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고용노동부 진정, 헌법소원 제기, 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 문제의 재발을 강력히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미 다수의 법률플랫폼 업체들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방식의 변호사 광고 및 알선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넘어, 법률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징계를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가 바로 서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변회는 지난 27일 회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로톡 등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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