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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용구 차관 사의… 법무부 고위직 잇따라 사표

법무·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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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내달 초 대대적인 고위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법무부 고위 간부진도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차관은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며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쇄신의 필요성을 이유로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지난해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고기영(56·23기) 당시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차관에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후 약 60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임명 직후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임기 동안 사퇴 압박을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호성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2018년 국장 자리에 올랐다. 이영희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인사 때 발탁된 첫 여성 교정본부장이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는 전날인 27일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초중순부터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의 승진을 포함한 고위검사 인사가 단행된다. 이후 차장·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31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곧장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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