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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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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27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1시50분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하지만 오후 7시께부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5시간에 걸쳐 서로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립하다가, 회의를 재개하지 못한 채로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에대해 야당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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