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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집단소송제, 각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되는 제도로 설계해야"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배제 확대 도입' 토론회
서울변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공동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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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를 기존 소송제도의 관점이 아닌, 국가 시스템 경쟁력 증진과 개인의 행복도 증진,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 등의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지하1층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백 최고위원 등이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도 조만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미 일본과 프랑스 집단소송제를 도입했고,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중"이라며 "기업들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즉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변호사들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예전부터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공동대표로 활동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의 모임'을 통해 지난 2016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변회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민생3법(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집단소송이 피고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라면 제도 존속의 동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며 "며 "집단시위나 소규모 소송에 시달리는 기업에 한 번의 소송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효과를 안겨주거나, 동시다발의 소규모 소송으로 업무 마비가 일어난 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에 확실한 효과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다"며 "종국판결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그와 동일한 보수를 받게 하거나, 엄청난 수의 복합 분쟁을 일거에 해결한 것에 대해 확실한 유인책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이지만 제도적 효과를 얻기 위해 집단피해구성원과 대표당사자, 기업, 법원, 변호사, 집단피해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나름의 이익이 있는 제도로 설계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가정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고, 임철현(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서치원(41·41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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