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김오수 청문회, 여야 고성 끝 파행… 경과보고서 채택 난망

리걸에듀

170345.jpg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극한 대립 끝에 파행됐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라는 소임을 누군가 해야한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 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직개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변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고위직 출신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후 7시께부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5시간에 걸쳐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립하다가, 회의를 재개하지 못한 채로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했다. 발단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간 언쟁이었다. 김 의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의 과거 '대리수술 사망사건 은폐 자문' 의혹을 인사청문회장에서 거론했다. 김 의원이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사건 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기재된 의사를 매수해 사건을 축소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인사청문회장에서 틀자, 유 의원은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도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 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유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저를 많이 거론하는 방식으로) 먼저 도리를 안 지켰다"고 받아쳤다.

 

오후 7시께 회의를 정회한 이후에도 여야 의원 간 말다툼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오후 8시 30분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용민·김남국 의원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에 복귀할 수 없다며 입장하지 않았다. 여당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원들의 질문 순번이 다 돌기 전에 시한인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산회 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절차를 다 거치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튿날인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인격모독으로 청문회가 막장 드라마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 후보자',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장마저 단칼에 거절한 '친정권 후보자',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만들고는 정작 퇴임 후 고액의 자문료를 챙긴 '내로남불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온전한 수사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본다"며 "그를 옹위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논점 흐리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뒤, 곧바로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이끌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과 싸운 것이다"며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 지휘 아래 과잉수사와 선을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정권이) 모든 권력을 총동원 했고 (윤 전 총장의)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법무부 차관이었던 후보자도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이 환호와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그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을 나타냈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